1. 슬기로운 금융 생활을 위해 작년 2018년 변경된 금융제도 알아보자

# 법정 최고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점점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 대출금액이 큰 분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분들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사인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로 법정 최고금리를 3.9% 인하였습니다. 2016년 3월 개정(34.9 → 27.9%) 이후 근 2년 만의 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의 이자율이 연 24% 이내로 조정됐어요. 이로 인해 제도가 시행된 2월 8일 이후 계약자들은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 시 새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 받게 되어 고금리 대출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금상환일 연기 제도 신설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재무상환이 곤란할 경우, 재무상환이 어려운 것을 서류로 증명하면 은행권 가계 대출에 대해 원금상환 최대 3년까지 유예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대출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조치인데요. 단, 미뤄진 상환기간 동안에도 이자는 성실히 갚아야 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 실손보험료 인상폭 제한


그 동안 보험사들이 다른 보장상품과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묶어 팔다 보니 많은 가입자들이 실손보험료로 월 5~6만원씩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올 4월부터 끼워팔기가 금지되어 1만원대로 보험료가 줄었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인상폭을 연 35%에서 25%로 인상폭을 10% 인하되었어요. 한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력자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 상품도 출시되었습니다. 과거 질병이력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20일 이상 투약 등 치료이력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어요. 단, 일반 실손보험 보다 높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었던 분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답니다.

# ISA 세제 혜택 확대 및 가입 시한 연장 


일명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 통장’은 한 통장 안에 예금,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환매조건부채권(RP),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골라 담아 투자할 수 있어 2016년 첫 판매 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게다가 2018년부터는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할 땐 중도에 찾아 쓸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도 장점이죠. 하지만 불안한 경기와 증시 상황, 그리고 글로벌 투자 환경 때문에 세제혜택 외에 특별한 매력이 없어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부족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12월 8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 통장에 관심 있으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세요.

#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강화


2018년 하반기부터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저축은행·부동산임대업을 취급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생기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2금융권의 여신심사도 꼼꼼히 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는 대부업 소액대출이 제한됐어요.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대출 한도가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요. 10월부터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가 주택대출을 심사할 때 상환능력과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험금 통합조회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 신설과 외국어 금융민원 서비스, 미소금융 금리우대 등 다양한 혜택의 신설과 변경된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19년 금융 시장 전망

2019년을 앞두고 미·중 무역 분쟁과 달러화 강세 우려로 2019년 금융 시장 전망이 그리 밝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경제성장률 2.7%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는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수출과 소비 중심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에 반해 골드만삭스 등 해외 주요 투자은행이 한국의 2019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둔화할 가능성이 큰 데다 무역갈등 확산 및 반도체 경기 악화 등으로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당초 2.7%에서 2.5%로 하향 조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겠지만 통화정책에선 금리를 크게 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급증한 가계부채와 경기 요인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8년을 돌아보며, 얼마남지 않은 2019년을 보다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